[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서다. 금융위가 징계를 확정하면 향후 신사업 진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최종 징계 내용은 위원회 심의 이후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제재심은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관계자, 법률대리인,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들으면서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시간관계상 마무리하지 못해 이날 속개됐다. 2차 심의 결과 위원회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거절 문제가 이번 제재심 주요 안건이라고 보고 있다. 핵심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다. 생보사는 지난 2018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이를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이 낸 소송은 지난 9월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으로 확정됐지만, 금감원은 대법원 판단과 별개로 지급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기간동안 암환자 입원비 지급실태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다며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하기도 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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