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미래에셋그룹은 중국 다자보험(구 안방보험)과 진행 중이던 7조원 규모의 미국 내 15개 고급호텔 인수 계약 해지 관련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계약금으로 지불한 5억8000만 달러(700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인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매도인인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안방보험이 매수인인 미래에셋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368만5000달러의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과 368만5000달러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도 받게 된다. 법원은 미래에셋이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권리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안방보험은 지난해 9월10일 안방보험이 소유한 뉴욕 JW매리엇 에식스하우스 호텔,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리츠칼턴 하프문베이 리조트 등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7조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당초 미래에셋은 지난 4월17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안방은 4월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와 반소를 제기해 8월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이 진행했다. 미국 델라웨어주는 2심제다. 안방보험에서 항소를 할 경우 2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번이 1심 판결이지만 최종 판결이라고 보면 된다. 2심 판결에서 결과가 바뀔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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