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은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대민 접점으로, 금융공공기관의 규정은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규제입증위에서는 '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20.4.28)'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대상기관은 금감원 등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규정 중 규제에 준하는 조문(총 116개 규정, 414개 조문)을 기관별로 자율 발굴했다.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했다.

입증위 운영은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이해당사자(업계·협회 등) 등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며, 성과관리는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해 21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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