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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속 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돼야아동학대 3만건 넘어…가해자 75.6% 부모, “아이에 관심을, 신고엔 엄정대응”
김희정 기자 | 승인 2020.11.30 14:26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지난해 3만건 넘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학대로 숨진 아동도 4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4만1389건 가운데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3만45건이다.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등에서 1년 만에 5441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로 숨진 아동은 42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16~2019년까지 16명, 36명, 38명, 28명, 42명이었다.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된 경우가 1만4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 학대 7622건, 신체 학대 4179건, 방임 2885건, 성학대 883건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의 75.6%인 2만2700건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 가족 중 친인척은 4.4%인 1322건이었다. 대리 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6.6%인 4986건이었는데 초·중·고교 직원이 2154건, 보육 교직원이 1384건 등이었다. 타인에 의한 학대도 663건 발생했다.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는 지난해 3.81명으로 2015년부터 매년 증가(1.32명→2.15명→2.64명→2.98명→3.81명)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4세 원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지난달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보육교사 A씨는 4세 여자아이가 밥 먹기를 거부하며 울자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고,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4세 남자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자 복도 밖으로 내보낸 뒤 방치하는 등 2명의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 원생의 부모는 아이가 자기 반이 아닌 다른 반에서 낮잠을 잔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 후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 중이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남자아이는 낮잠시간에 다른 원생들을 괴롭혀 어쩔 수 없이 분리해둔 것 뿐이며, 나머지 피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CCTV 영상을 실제로 확인하면 학부모 주장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동구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이 밥을 삼킬 때까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밟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등은 아동학대와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울산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서 피해 학부모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부모 모임은 이날 오후 7시 롯데백화점 정문 광장 앞에서 아동학대 근절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19일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문화제를 마련했다”며 “아동학대 관련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기념 주간(11월 19일~25일)을 맞아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제14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00년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은 11월 19일을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은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이후 2007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기념주간을 계기로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편의점에서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동학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계산대 화면에 송출하기로 했다. 편의점이 아동학대 신고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포스터도 부착한다.

또 ‘4등’(정서학대), ‘어린의뢰인’(신체학대), ‘도가니’(성학대), ‘어느 가족’(방임) 등 4가지 아동학대 유형에 관한 4개 영화에 대한 영화 전문가와 아동 전문가 대담 영상을 실시간 재생 서비스 ‘왓챠(WATCHA)’와 복지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게시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돼 아동학대 조사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 스스로가 느끼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신속한 아동 보호가 가능하도록 공공 대응체계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신고 하나라도 세심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11월 20일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과 유니세프, CPE(한국아동 인구 환경의원연맹)는 ‘세계아동의 날 정책대화-코로나 19시대 아동과 정신건강이문제’라는 주제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정책대화를 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1989년 11월 20일은 전 세계 196개국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선언한 날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를 포함한 외부활동 및 교우관계로부터 단절됨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건강한 발달이 저해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가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난 4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실시한 ‘코로나19 청소년 및 보호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59.8%가 코로나19로 ‘불안과 걱정’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힘든 점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72%)’, ‘온라인 개학 실시(64.6%)’를 꼽아 관계단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아동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으로 인한 격리, 확진 판정에 따른 치료 등으로 부모와 분리되거나, 감염으로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경우 아동은 슬픔과 불안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을 위험이 크다.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3일간 아동‧청소년 인권의 종합 보고 토론을 위한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인권위가 2017년부터 세계 아동의 날이 있는 11월에 개최해 온 아동인권의 토론장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된 보고대회는 인권위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함께 실시한 아동 당사자 모니터링의 결과를 분석하는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를 주제로 논의를 했다.

양호승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모든 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원칙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82차 UN 아동권리위원회 색션에서 제 5, 6차 한국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돼 최종 견해가 발표됐다”며 “당시 우리 아동에게 성장을 위한 시간이 아닌 교육을 위한 목표에 치중돼 있다는 참석인원들의 질의에 마음이 아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대국 11위인 한국의 아동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합력해야 한부합하는지 자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혜미 아동관리보장원 원장은 “UN은 1989년에 UN 총회에서 아동관리 협약을 채택했고 1991년 이후 대한민국도 비준국가로 활동하고 있다”며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아동관리협약을 비준한지 30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차별·생존·발달의 권리·아동 의견존중 등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미간에서 다방면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정부는 지난 8월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제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모든 아동이 권리보장을 사업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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