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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가 되어가는 드론 산업 활성화 기대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승인 2020.11.27 14:59

[여성소비자신문] GPS(위성항법장치)가 최초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전 세계 국가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듯 ‘드론(무인기)’ 역시 국방과 사회 전반에 걸쳐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드론은 1916년 무기를 실은 비행체가 원격으로 날아가 적진을 공격하는 원리를 연구하며 군사용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부터 벌이 낮게 날아다니듯 웅웅대는 소리에 착안하여 드론(Deone)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시 처음으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드론법)’의 정의에 “드론이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글에서는 드론과 무인기란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드론은 상업용과 취미용 등이 있지만 아무래도 빠른 기술력 변화는 군사용이다. 국가별 분쟁 시 마다 무인정찰과 폭격용으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드론은 알카에다와 IS 소탕작전에 암살과 폭격에 이용되었으며 미국 국방부가 이란 군부실세 카젬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작전에도 드론 공격기를 동원했으며,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아르메이나와 아제르바이잔의 무력 충돌에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운용하는 이스라엘제 무인기가 아르메이아 전차와 군사시설을 정확하게 제압하는 공격에 적극 활용된바 있는 등 은밀하고 정밀하게 타격하는 군사용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토의 정유공장이 이란으로 의심되는 드론공격에 의해 파괴된 바 있는데, 원거리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공격 수단이 드론으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면 대처하지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드론은 현재와 미래의 전쟁 양상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원격조종과 자동 및 자율비행의 드론공격은 새로운 전쟁과 테러의 양상을 바꿔놓고 있어 각 국가별로 첨단화된 드론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공격 방법에서부터 적으로부터 드론을 방어하는 기술력 개발까지 빠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

안티드론(Anti-Drone)의 연구는 다양한데, 침투(공격)하는 드론을 원초적으로 파괴하거나 그물을 이용해 잡는 방법도 있지만 주파수나 음향으로 탐지하고 전파방해를 하거나 GPS교란 또는 재밍(Jamming, 무선통신 전파교란)과 주파수를 해킹하여 방어하는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첨단화된 장비가 개발되어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 보안목적상 공개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안티드론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첨단 군사무기를 자랑하는 국가에서 군사용은 물론 상용화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업체에서 안티드론을 연구하고 있어

테러방지와 경호·경비작전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마땅하나 그동안 ‘전파법’과 ‘공항시설법’에 저촉되어 안티드론장비의 사용은 제한된 바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이달 19일 국회에서 공격용 드론을 퇴치하거나 추락시킬 수 있도록 ‘안티드론법’이 통과된 바 있어 향후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는 허가되지 않는 드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근거는 되었으나 주파수 교란 등의 방법은 아군 비행에 방해될 소지가 있어 다른 방법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행장 외 군사시설을 포함한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이나 테러 등 공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문제이다.

2014년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하여 청와대와 군 중요시설을 정찰하고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발견된 바 있고 2017년 에는 내륙 깊숙이 경북 성주 사드기를 촬영한 바 있다. 경로 이탈이나 오작동 등으로 우리에게 발견된 것이지만 정찰에 성공한 무인기가 있을 경우 중요시설의 경계상태 등은 고스란히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다. 그 뒤 우리 군은 뚜렷한 대응방안 없어 향후 안티드론 도입계획만 있어 안타까우며 북한의 무인기는 우리의 대처가 늦어지고 있는 동안 더욱 첨단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론의 위협 노출에는 군사기지뿐만 아니다. 앞서 언급한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드론 공격처럼 북한의 무인기나 테러분자의 드론이 국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석유 비축기지나 LNG 시설을 공격 할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고양 석유비축기지가 어이없는 화재로 불탄바 있는데, 이러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안티드론장비 설치가 조속히 진행 되어야 한다. 어느 곳으로 침투하게 될지 모르는 소형 드론을 사전에 탐지해서 잡아내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나 감시 장비만 운용하고는 즉각적인 드론테러 방지는 불가하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취미용이 많지만 국가별로 활용 분야를 다양화하여 산업과 사회 전반에 적용하고 있으며 사람이 직접 접근하지 못하는 위험한 지역이나 인명구조, 기상정보 수집, 농약살포, 경비보안, 택배는 물론 항공촬영은 필수로 모든 방송과 영상 자료에서 드론의 역할은 빼 놓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드론택시 시범비행이 있었다. 시범이 운용된 드론은 중국에서 개발한 2인승 드론으로, 언론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이 “왜 중국산이냐?” 반발을 사기도 했다. 중국은 이미 기업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며 값싼 인력으로 다양한 드론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고 국내에서 취미용과 산업용은 물론 공공분야에서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국산 드론을 운용 중에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방위작전 예산으로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여 군부대에 제공한 바 있다.

중국산의 첨단 제품은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드론의 조종 애플리케이션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미국의 언론이 여러 차례 보도한바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과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중국 기술 업체는 중국 법에 따라 자신들이 수집하거나 자체 네트워크에 저장된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길 의무가 있다. 중국산 앱에 저장된 자기 사진, 생체정보, 위치정보 등 데이터가 중국 국가안보 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드론법’에 따라 드론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국토부에서 관계부처 차관과 각계 전문가 및 민간 위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개최하고 K-드론 브랜드 기업의 육성과 드론산업 활성화 육성정책을 의결한바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한다니 다행이라 생각된다.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발 빠른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하며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국산 드론이 국내시장 점유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되도록 다양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전자마스크가 국내에 시판되지 않고 이미 동남아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현상처럼 기업에서 신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은 못 할망정 규제가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드론을 이용해 심야에 아파트 사생활을 침해한 범죄가 발생한바 있듯 드론을 활용한 생활범죄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 활동과 처벌 양형기준 강화도 필요하다. 정부에서 발표한 K-드론에 5G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등의 접목, 클라우드 기반의 관제시스템으로 정해진 고도로 운항하게 되고 조종자는 안전한 비행을 위한 항공정보를 제공받는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초연결 첨단화 드론이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에 국가 중요시설이나 군부대가 녹지로 표시되어 생산되듯 향후 생산되는 드론에 비행금지구역, 국가 중요시설이나 군부대에 진입즉시 작동이 불가하도록 생산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해본다.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날렸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방법으로는 테러 등 안보와 직결되는 범죄 예방은 불가하다. 규제를 개선하며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rwh1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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