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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전 의원 “서울 도심 지역 초고밀 개발해야…도시 정비 풀고 재건축 재개발만이 답이다”
김희정 기자 | 승인 2020.11.27 14:42
이혜훈 전 의원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이혜훈 전 의원은 지난 19일 마포포럼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마포포럼을 통해 출사표를 던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제가 마포포럼 회원이고 선거법을 알아보니까 12월 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는 출마선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마포포럼을 통하면 그게 가능했어요.

출마 선언을 하려면 대관을 하고 장소를 섭외하고 해야 하는데, 또 사람을 부르면 안 되고 복잡합니다. 마포포럼에서 출마선언을 하면 대관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이 전 의원은 마포포럼을 택한 이유가 다분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별다른 정치적인 계산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출마선언을 통해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 살게 해 줄 경제 시장이 되고 싶다고 선언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서울 시민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일 것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물량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저는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 이 정부는 집값을 전반적으로 올려버렸다. 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서울시 전역의 아파트의 중위값이 6억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0억으로 껑충 뛰었다.

자신의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책은 따로 마련하도록 하되 자신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 분들을 위한 대책을 따로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자신의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불만이 많다. 그들은 새 집을 원하는데 정부가 새 집을 공급하는데 제약을 많이 두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이 넘었는데 무슨 집이 부족하냐며 집이 부족하지 않다면서 공급을 막고 있다.

그런데 60~70년대, 80년대의 산업화 시기에 대량 공급된 낡고 노후화된 불량 주택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다. 그런 아파트나 주택을 지금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

새 집을 공급해 주는 길은 서울 같은 경우는 빈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재개발, 재건축 밖에 방법이 없다. 그것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10년간 정비구역 393개가 해제됐다. 총물량 26만호에 대한 정비가 무산된 것이다.

이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는데 문 정부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바람에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합리적인 안전 규제 등은 적용해야 하지만 자기 돈으로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막을 필요는 없다.

또 지금은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들 청년과 젊은 부부들을 위해 서울시가 집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청년들의 주거 공급을 위해서는 강북과 강서에 80층 짜리 빌딩 4개를 세울 계획을 제안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청년빌딩이라고 이름을 붙이던데, 저는 청년들이 꽃을 피우라는 의미에서 ‘서울 블라썸(blossom)’이라고 부른다. 이곳의 20개 층에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을 마련해 IT기업 등 오피스 공간을 마련해 그곳에서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10개층의 공간에는 수영장, 헬스, 주민자치위원회 등 제반 시설을 유치해 한 곳에서 이런 활동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요즘 밀레니얼 세대는 일하고 먹고 자고 하는 활동들을 한 공간에서 하기를 원한다. 이런 건물은 모두 시유지를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값이 따로 필요없고 건축비만 필요하다.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이니까 청년들을 위한 주택 15평짜리를 짓더라도 사실 9000만원이면 된다. 9000만원을 한번에 내라고 하면 못 내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30년 장기 분할을 해 내도록 해 분양을 하면 된다.

분양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임대를 하면 되는데 분양과 임대를 섞어 버리는 것이다. 임대단지를 만들면 낙인이 찍혀 싫어하니까 그렇게 섞어 청년빌딩들을 지어주면 청년 주거는 대부분 해결된다.

마곡에서 암사까지 한강변을 보면 재건축 단지들이 쭉 늘어져 있다. 강남과 강북에 걸쳐 다 재건축단지들이 있다고 보면 된다. 강남을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고속화도로를 지나 한강공원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이때 아파트가 있는 곳에서 바로 한강공원을 못 나가고 2~3km 정도 토끼 굴을 지나간 후에야 한강공원을 가게 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집에서 60~70m만 지나가면 바로 한강공원이 되게 하는 거다. 올림픽대로 위에 덮개를 씌워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원하는 단지의 일부 구간에 덮개를 씌워주면 그곳이 아파트 정원이 되어 잔디도 심고 꽃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곳이 아파트 정원이 되면 원래의 공원은 시유지가 된다. 공원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원래 아파트 부지에 있던 공원부지와 맞교환을 하면 이 뒤쪽에 공원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땅의 용적률을 확 높여 고층으로 신혼 부부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곳은 시유지와 맞교환을 했기 때문에 땅값이 없는 곳이다. 이곳에 젊은 부부들을 위한 25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1억5000만원이면 된다. 여기에 조금 더 가격을 얹어 분양을 하더라도 젊은 부부들이 월급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에 재건축 단지가 있으니까 이들 재건축 단지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진행하면 된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정부가 그동안 도시 재생에 공을 기울여 왔다. 봄 가을 진행되는 도심 지역의 공원 정비도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 도심의 주거가 워낙 낙후해 있다. 비교적 단 기간 내에 서울 도심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개선하려면 어떤 정책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식의 재건축은 시장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조치가 필요 없다. 그동안 393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는데 이때 직권해제 방법이 사용되었다. 직권해제는 시장이 한다.

재건축을 하려면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도 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꽤 길다. 약 14년 넘게 걸리는 과정도 있다.

그런데 박 시장 시절에는 추진위를 만드는 게 2년 만에 안되면 무조건 직권해제를 시켰다. 또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2년 안에 안되면 직권해제, 이런 식으로 다 해제가 된 것이다.

지금 성공한 조합들을 보면 10년 넘게 걸린 것도 있는데 이런 일을 2년 안에 못한다고 다 해제해 버리니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그렇게 일몰제를 강하게 할 것도 아니다. 약 40개가 넘는 규제 과정이나 절차를 확 줄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승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서울의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데 자동차로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상황도 자주 경험하게 된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가.

“도시는 도심 한가운데에 중심 업무시설이 몰려 있다. 직장과 주거공간은 거리가 짧아야 교통 체증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의 교통 이동 시간도 줄어든다. 그래야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다. 직주 근접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직장 주변에 주거를 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서울도 4대문 안에 온갖 중심 시설과 업무시설이 다 몰려 있다. 그런데 4대문 안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았으니 판자촌처럼 낙후된 곳이 많다. 따라서 4대문 안에 시민들이 살 수 없으니 점점 더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 심지어 경기도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 온갖 교통 체증 문제가 다 생기는 것이다. 매일 자동차로 먼 거리를 출퇴근 하다보니 매연은 매연 대로 나고 출퇴근에 3시간씩 허비하다 보니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길이 꽉 막히는 것을 보면서 동부간선을 지화하하는 게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있는 도로 보다 차선을 좀 더 넓히고 지상으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지하로도 자동차가 가게 하는 2층 고속화도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 시장 시절에 동부간선 지하화나 경전철 사업들이 다 중단됐다. 서울 전역의 주요 지역에는 지하철이 다 깔려져 있지만 이들 주요 지하철과 연결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조금만 더 연결해주는 게 필요하다. 주요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도로들을 연결하는 사업을 다시 재개하면 교통 체증문제가 훨씬 더 해결될 것이다.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토건 사업이 아니다 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강북과 강남의 경제적 격차나 아파트 값의 차이 등의 양극화가 왜 발생했다고 보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

“지난 10년간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시장이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강북이 더 어려워지고 강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어버렸다. 제가 기존의 정비사업 393개를 모두 분석해봤더니 강남구는 정비구역을 해제한 것이 0.1%밖에 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다 해줬다는 얘기다. 반대로 성북구는 12.5%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무려 12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강북은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막고 강남은 재건축 재개발을 다 준 결과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실제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소개해 달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은 AI,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혁명과 맞물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이 굴뚝 산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나. 저는 서울형 오픈 API(앱)라는 정책을 제안한다. 서울시라는 행정기관의 데이터가 방대한데 이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행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이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나름대로 비즈니스 거리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이나 청년들이 서울시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AI든 가상현실이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분야의 창업을 하거나 이를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녀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맞이한 여성을 대신할 인재를 찾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임시직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2년간 계약직이 될 수도 있지만 여성이 일단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곳에 들어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업무를 다시 하다보면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를 받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경단녀를 위한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해 서울시가 이를 융합한 산업도시로 탈바꿈 한다면 어떤 형태의 도시가 될 것 같은가. 세계의 다른 도시 유형을 비교한다면 어느 도시의 모델을 만들고 싶은가.

“서울시의 롤모델이 파리형이냐 뉴욕형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세계에 없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파리와 뉴욕의 장점을 취합하여 서울이 전 세계의 뉴노멀이 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서울은 한마디로 잠을 자지 않는 도시, 네버 슬리핑 시티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서울에 회사를 세우게 하고 그 대신 도시의 빅데이터와 플랫폼을 공유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 기업의 R&D의 성과물은 서울시에 남게 된다.

서울이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촉발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50년 100년 먹여 살릴 성장엔진이 될 것이다.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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