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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아시아나 인수 고비 넘길까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1.26 22:00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대한항공 지주회사 한진칼이 아시아나 인수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CGI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화 해달라며 가처분 심문을 신청했다.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상태이고 대한항공 주주들의 실질적인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한진칼 측은 회사의 존립에 필요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르면 11월 30일, 늦어도 12월 초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KCGI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각될 경우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26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5일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KCGI 측 대리인은 “양대 항공사의 통합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신주 발행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우리 회사법이 정한 기본룰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신주 발행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고, 실질적인 정당성을 흠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경영권 분쟁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며 “회사의 특정 주주에게만 차별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상법의 주주평등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진칼 측 대리인은 “대한항공은 2016년 1조원이 넘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2864억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받게 돼 정부와 국책은행의 지속적 추가 지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산은은 조 회장의 백기사가 아니라 경영진의 경영성과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경영감독자라고 말할 수 있다. 재벌개혁을 정책 기조로 삼는 정부가 한 경영진을 위해 이 사건을 추진했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항공은 정책금융기관 도움 없이는 수개월도 버틸 수 없는 존망 위기를 맞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있다며 그룹의 목숨줄을 쥐는 정책금융기관이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부 주주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한 것이 아닌지 살펴달라”며 “이 사건 거래는 산업은행이 제안했고, 저희가 어려운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에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목적의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만약 목적이 정당하다면 신주 발행이라는 수단이 적정한지, 대안이 존재하는지와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지 역시 쟁점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측에 “향후에도 보완서류들을 제출할 기회를 주겠다”며 “이날 심문과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한진칼의 유상증자 납입기일인 내달 2일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5000억원으로 한진칼이 단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다.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의 지분은 각각 줄어들게 된다. KCGI는 유상증자 이후 산업은행 지분은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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