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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 "‘을의 눈물’ 닦아주고파"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위해 더욱 힘쓸 터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06.27 09:24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지난 18대에 이어 19대에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승조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지 2달이 지났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민생현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을의 손을 잡아주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한 지 벌써 9년 가까이 된 양 의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오누 정책현안은 뭘까.

그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계층을 돕는 것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 여성, 어르신, 아동, 장애인복지에 그 누구보다 발 벗고 나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다음은 <여성소비자신문>과의 일문일답.

-양승조 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왕성한 법안발의를 꼽을 수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다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의 의치틀니에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8대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에 촉구를 해왔다. 3년간 노력한 결과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 정책이 시행이 되었다. 앞으로 이 정책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얼마 전 6월 임시국회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현안보고를 받았는데, 민생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 진단하는가.

“아무래도 공공의료를 파괴한 진주의료원 폐업과, 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어린이집 부정비리에 대한 사건이 현 민생문제의 시급한 화두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선 진주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공공의료가 파괴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설 것이다.

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의 보육료 책정 문제라든지, 민간어린이집 현실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 규정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부모님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정부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퇴행성, 뇌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되어 법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할 예정인가.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의료 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로 유지해오고 있지만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인하여 한방과 양방 각각의 고유한 특성 발휘와 수준 높은 의료의 제공에는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 왔다.

특히, 현행법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되어 법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하여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한방의료서비스 및 한약재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방의료과실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 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발의 이유는.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위하여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시된 식품 첨가물의 함량이나 영양성분 등의 표기가 어떤 성분은 너무 작게 인쇄되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특정 성분은 상대적으로 크게 인쇄되어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표기의 활자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영양성분이나 식품첨가물 함량 등의 내용을 단지 활자크기만으로 혼돈하게 하거나 오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양표시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식품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할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또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향후 계획이 있다면.

“풀어야 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서두르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내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통해 현 사안들의 실마리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다.

앞으로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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