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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부산독립선언...산업구조 재편하고 해양특별자치시 지정해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1.25 11:44
이언주 전 의원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4월로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를 열고 “부산, 바꾸지 못하면 죽는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척정신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 변화의 깃발을 제가 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부산의 정체성은 개항과 함께 성장했다”며 “이제 부산이 제4개항을 시작해야 한다. 그 제4의 개항은 대한민국 제2산업화가 될 것이고 제4의 개항은 부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보궐)선거의 원래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혈세 수백억원을 들이게 된 이번 선거의 원인은 민주당 수장의 성추행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지역 최대 현안이 된 가덕도 신공항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부산은 지금 현안 중 하나인 신공항 문제로 떠들썩하고 이 공항 문제가 잘못하면 야권 내부의 분열로 발전할 조짐도 적잖이 보인다. 걱정스럽다”면서도 “경남 남부지역 모두 바닷가에 화물을 싣는 공항이 있어야 한다”며 “김해공항을 군공항만 남겨두고 가덕으로 다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대만‧중국을 고객으로 대한민국의 제2의 허브공항으로 나아가 태평양도 주름잡고 싶다”라며 “부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끝에 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태평양이 부산 앞마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은 물류도시로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커왔다. 그런데 부산 항만에 한계가 생겼다”며 “전 세계 항구가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 부산 항만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안 바꾸면 경쟁력이 없다. 이제는 화물을 배로 옮기는 시대가 끝나간다. 공항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이 전 의원은 한편 이날 출판을 발표한 책 ‘부산독립선언’을 통해 “부산이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고용율은 55%, 경제활동참가율은 58%다. 이 전 의원은 “전국 광역시도들 대부분의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60%는 넘는데 부산은 그에 훨씬 못미친다. 고령화율 전국최고, 청년실업율 역시 울산 다음으로 꼴찌”라며 ‘부산의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의 조선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벌이가 꽤 괜찮았다. 제가 르노삼성자동차에 다니던 15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의 자동차, 기계 분야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다. 다른 나라의 경쟁사들에 비해 생산성도 높은 편이었고, 많진 않아도 그럭저럭 마진은 나오는 편이었다. 그러나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원가상승, 물류비용 등 부대서비스업의 원가상승으로 부산의 제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생산성이나 품질이 갑자기 더 좋아질리 없는데다 중국과 베트남 등의 추격으로 인해 가격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태에서 가격을 올리기는 커녕 내려야 할 판이 되었으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졌다. 더구나 각종 규제와 행정 관료주의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는 숨도 쉴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중견 하청업체와 중소 부품업체 등이 모여 있는 부산의 산업구조는 더욱더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일자리가 생길 리가 없다. 이런 취약한 산업구조와 원가구조, 국제 경쟁 환경의 악화 속에서는 기업이 클 수도 없고, 기업이 부산으로 올 이유도 없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제 부산은 대대적인 산업구조개편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의 경쟁력을 잃은 제조업을 살릴 건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와 기존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진흥을 동시에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과학기술과 문화예술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인재들이 모여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달라져야 하고 행정이 대대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며 “부산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지금의 김해공항이 아니라 향후 무한대 확장이 가능하도록 바다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생겨야 한다. 그래야 물류경쟁력을 토대로 한 국제물류단지가 생기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토대로 파생금융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야 부산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제고되며 그래야 전 세계에서 인재가 모여들고 젊은이들이 모여들기에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로 지정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올해가 부산을 해양수도로 선포한지 20년째라고 한다. 과연 부산이 해양수도라 할 수 있을까”라며 “2017년에는 인천에 지역 내 총생산(GRDP)이 역전 당했으며, 인구도 현재 약 330여만 명으로 계속 감소되어 약 295만 명의 인천에 추월당할 처지에 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해양수도라는 부산의 타이틀을 인천에 넘겨 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자치법상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곳이다.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이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 특별한 목적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고 있으며 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다”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상의 특례는 아니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광주광역시가 문화수도로서 특성을 인정받고 있다. 즉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충청, 문화수도 광주·전남 모두 법률로 진흥, 육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수도인 부산은 어떠한가. 과연 해양 수도라 할 수 있는가”라며 “이제라도 부산을 진정한 해양수도인 해양특별자치시로 육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만의 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지방정부가 항만운영과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는 중국 상하이, 독일 함부르크, 네덜란드 로테르담처럼 부산에 자치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자치권을 갖고 기업 설립 등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법인세율 인하, 각종 신규산업 진입을 막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부산은 단번에 홍콩 싱가포르 같은 고소득 도시국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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