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30% 일괄 적용 정책 시행 시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28일(현지 시각)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라는 것이다.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될 예정이었다. 구글이 인앱 결제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만큼 콘텐츠 업계에서는 "사실상 통행세"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구글은 최근 경쟁업체인 애플이 소규모 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면서 시행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이 해당 정책의 적용 시기를 미루면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24일 제출한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서’를 바탕으로 구글의 정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와 공동변호인단 14명은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며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시 모바일 콘텐츠 시장 혁신이 저해되고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구글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 약관법(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