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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때문에 환불 못 해준다" 상조 상품 주의해야공정위,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1.24 10:46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준다는 모집인의 설명을 듣고 할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상조회사는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으로 160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후불식 상조사를 표방하며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곳도 있었다. 직장인 B씨는 후불식 상조사 C와 1개당 159만원 구좌를 2개 개설하며 계약금 10만원을 내고 사은품 명목으로 삼배 수의를 받았다. 이후 C씨는 "잔금을 미리 내면 삼베 이불을 주겠다"는 D사의 설명을 듣고 잔금을 완납했다. 그러다가 C씨가 개인적 사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사은품으로 받았던 삼베 이불 대금을 내겠다"고 했지만 D사는 "사실 이 계약은 수의 매매 계약이었다. 반품 가능 기간이 지났으므로 수의 가격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유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이해한 바와 다른 경우 청약 철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 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이때는 상조사에 내용 증명 등 서면을 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계약금·가입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대금 일부를 먼저 받고, 서비스 제공 시점에 잔금을 요구하는 상조사는 선불식에 해당하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등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지켜야 한다.

특히 후불식 상조사의 경우 폐업하는 경우 납입한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이런 회사는 소비자가 해당 사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조처하기 어렵다"면서 "가입하려는 상조사가 선불식인지, 사은품 구매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인지를 따져보라"고 했다.

만약 후불식 상조사가 대금 일부를 먼저 받는 등 선불식처럼 영업하고 있다면 관련 계약서 등을 준비해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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