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인 새누리당의 정수성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상하는 19대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2010년~2012년 3년 연속으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의원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 등 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살피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의 성공여부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 배려와 체계적인 지원에 달려있다고 본다. 임기 내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드럼 부식 사고와 한수원 비리 사건, 유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에 대해 <여성소비자신문>이 짚어봤다.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대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 등으로 무분별하게 진출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이 퇴출당하거나 생업을 꾸려나가기도 벅찬 실정이다.

피해가 심각해지자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민간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조정제도의 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해 심의를 완료하거나,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사업조정 심의 기간을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2개월로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전기, 가스, 화재 등 발화원의 안전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 개정안은 전기?가스 등 화재의 발화원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재난의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우리 전통시장은 서민의 삶과 애환과 정서가 담긴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400건에 달하며 사상자 27명, 재산피해 규모는 약 4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은 183건으로 총 화재 발생 중 46%로 나타나 점검만 제때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는 화재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전통시장이 안전한 먹거리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가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게 맞는 안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는데 유가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현실적인 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높은 기름값으로 고통 받는 계층은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유가 안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흔히 ‘로켓과 깃털’ 현상으로 비유되는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간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들은 유가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유가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휘발유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리터당 ‘100원 인하’도 가능하다고 큰소리쳤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정책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소비자 시민모임의 휘발유 가격구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 평균 판매가격의 구성비는 원유 수입가의 약 46%, 정유사, 주유소가 약 4.3%, 정부세금은 전체의 약 50%로 나타나 운전자들은 기름값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 현실적인 대책 없이 유통가격의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구조에만 손대는 정부정책은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면세유 확대 및 세금감면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 폐기물 드럼 부식 사고와 한수원 비리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과 전력 수급 문제에까지 빨간불이 켜졌다. 한수원 부품 비리와 이로 인한 원전 가동 중단 상태에 대해 산업통상위 위원으로서 고견 한 말씀.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도 밝혔듯이, 금번 원전부품서류 위조사건은 개인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목숨을 져버린 천인공노할 중대한 범죄이다.

원전 관계자들은 이제까지 자동차와 같이 원전도 고장이 나면 정비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해 왔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한수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 이렇게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러한 부정, 비리를 철저하게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야 하고, 둘째 한수원과 부품제조회사, 품질검증회사 등 원전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인간생명 중시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엄정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치하는 등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높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상태라는 문제점과 공공기관의 ‘콘도 및 골프회원권’ 보유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 현황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과 개선책에 대해 한 말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비율이 높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상태로 재정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콘도 및 골프회원권’ 보유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71개 공공기관의 각종 회원권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71개 기관 중, 73%인 52개 공공기관이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콘도 회원권의 경우 2137구좌에 555억원에 달했으며, 골프 회원권의 경우는 19구좌에 26억8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었다.

564구좌에 184억원에 달하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우 2012년도 당기순이익이 -3조 770억원에 부채비율이 186.2%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부채비율 385.4%), 한국석유공사(2012년도 당기순손실 9,040억원)의 경우도 각각 170구좌에 36억원, 111구좌에 10억원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부실한 영업실적을 기록하며 빚더미에 앉아 있지만 직원들의 복지 명목으로 보유한 콘도 및 골프회원권의 규모가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재정여력이 좋지 않으며 과대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는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기타 관심을 갖고 계신 정책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빈국으로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70년대 석유파동으로 국가위기 상황을 겪은 뒤, 원자력을 대안으로 내세워 이제 세계 5대 원전 강국이 됐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은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중저준위 방폐장은 경주로 입지가 결정되었으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정책은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연간 7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원전 내 임시저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3년 뒤인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17년 월성, 2018년 울진, 2021년 영광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임시저장고를 최대한 확장해도 2024년부터는 다시 포화가 돼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공론화부터 건설까지 최소 11년이 걸려 지금 당장 공론화를 시작해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2024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이 불가능하다.

원전공론화는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을 구분할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숙제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모범적으로 진행한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진해야할 공론화의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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