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조치의 구체적 운영절차 등을 정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토록 하는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선임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이사추천을 요청, 추천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해야한다.

또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고자 할 경우, 먼저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야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 중 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금액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전문감사제를 시행한다.

전문감사제 적용 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에게 추천 받아 회계법인 등에 속한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강화된다.

복지부는 시설의 장에 의해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현행 행정처분 기준 중 ‘불법․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구체화한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하는 기준을 2년에서 3년(성폭력범죄는 5년)으로 확대, 처벌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행한 행정처분 관련 정보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법인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의 성명,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처분의 내용, 처분일, 처분기간을 해당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재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다음달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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