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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킥고잉 등 전동 킥보드 5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1.18 15:05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위가 5개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올룰로(킥고잉)·피유엠피(씽싱)·매스아시아(알파카)·지바이크(지쿠터)·라임코리아(라임) 5개 업체의 불공정 조항 12개가 시정됐다.

주요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사업자 배상 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 ▲유료 결제(충전) 포인트의 환불을 제한 ▲무료 쿠폰(포인트)을 임의로 회수·소멸·정정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 ▲회원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 등이다.

5개 업체는 기존 약관에서 “회원 상해·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부담한다” 등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로 바뀌었다.

또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ID)·비밀번호·결제 정보 등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는 조항에도 “다만 회사의 귀책이 경합한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올룰로·피유엠피·매스아시아·라임코리아 4개 업체는 그간 손해 발생시에 회사 보호 프로그램에서 정한 한도 또는 10만원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가입 보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로 수정됐다.

탈퇴한 회원에게 유료 결제한 포인트를 환불하지 않던 올룰로·피유엠피·라임코리아의 조항은 “현금으로 환불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무료로 제공한 쿠폰을 임의로 회수·소멸·정정하던 올룰로·피유엠피·매스아시아의 조항도 “쿠폰을 회수·소멸·정정하기 전에 사전 통지해 확인 및 소명 절차를 거친다”로 고쳐졌다.

또 "다른 회원으로부터 이용 불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던 조항은 5개사 모두 삭제했다.

올룰로·피유엠피·매스아시아·지바이크 4개사는 "상업적 광고를 사전에 광고 수신 여부 및 방법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보내겠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는 킥보드 공유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유·구독 경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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