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0.11.27 금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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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1.18 09:02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이다.

금융위원회가 전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발표며 밝힌데 따르면 현재 연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차주)수는 239만2000명, 대출 규모는 1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0% 이하 금리로 전환·흡수가 예상되는 차주는 전체 87%로 207만6000명(14조2000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사금융 이용가능성이 있는 차주만 3만9000명(23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일부 차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 인하 이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져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것이란 지적이다. 이자 수익이 줄어든 대부업체가 영업을 중단하면 저신용 차주들이 돈을 빌릴 곳이 사라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2018년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뒤 영업이 어려워진 대형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대부업 이용자도 2017년 말 247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177만7000명으로 줄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하반기지만 지금부터 대부업체들이 대출 옥죄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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