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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RCEP 협정 타결…아시아 태평양 지역 역내 경제 회복력 구축에 참가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1.17 13:44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서명됐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8년 만이다.

RCEP 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사이의 ‘메가 FTA’다. 당초 인도를 포함한 16개국 정상 간 협정문의 공식 서명을 추진했지만 결국 인도는 제외된 채 15개국 간 협정문이 타결됐다. 인도를 제외해도 RCEP에 참여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전 세계 생산의 30%에 달한다.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경쟁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RCEP 15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RCEP 협정은 코로나19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무역,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국은 특히 RCEP 협정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절차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6개국 중 3개국의 비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우리 역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정에 끝내 불참을 선언한 인도에 대해서도 참여의 기회를 남겼다. 15개국은 ‘인도의 RCEP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며 “16개 원 협상국 중 하나로서, 더욱 심화하고 확장된 역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역내 동반자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도의 RCEP 협정 가입은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협정을 두고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 이후 한국의 경제·외교·안보적 입지를 좁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중국 견제 아시아·태평양 구상을 이어받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RCEP이 궁극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탓이다.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하면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는 CPTPP와 RCEP에 모두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RCEP에만 이름을 올렸다.

재계에서는 ‘RCEP 협정 선언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규모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에 서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협정 타결이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펜데믹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협정은 인구 22억6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아세안, 태평양 지역 15개 협정 참가국의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의 확장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타결을 환영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이끄는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이 자유무역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내 15개 국가간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에 대해 “한-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해 안정적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규범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RCEP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RCEP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는 첫 FTA 타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번 협정 타결이 경직된 한일 관계 회복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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