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우선 전·현직 CEO들에 대해서는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현 대표이사는 문책경고,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와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등 회사들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대신증권에게는 반조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신한금투와 KB증권이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하며 펀드 사기에 연루됐으며 이를 인지하고도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관련 직원들에게는 최대 면직의 징계를 심의했다.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앞서 제재심은 지난달 29일 1차로 진행됐고, 이어 이달 5일에 2차로 진행됐다. 1차와 2차 대심이 길어지면서 임시회의를 통해 이날 3차 제재심을 진행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오는 12일 제재심 일정이 있었으나 소회의로 안건을 올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중징계가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감독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간 임원선임 제한을 받는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도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인사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신사업을 인가받을 수 없다는 점도 추후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제재에 대한 최종 결론은 이르면 12월 초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달 25일 증선위 안건에 오르고 그 다음주로 예정된 12월 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상이다. 자본시장법상 문책경고 이상의 금융회사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 사안이다. 

한편 판매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DLF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임원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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