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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소비자 단체들 통신비 인하 3법 처리 촉구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11.03 15:31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통신 공공성 확대 및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21대 국회 발의 법안 3개를 묶어 ‘통신비 인하 3법’으로 선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과기부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통신비 인하 3법은 그동안 통신소비자들이 유보신고제 강휘를 위한 인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이르는 법안이다.

이들 단체는 “통신비 인하 3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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