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시세의 평균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0년에 걸쳐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주택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일정 주택 가격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로 하는 3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주택 시장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3가지 중 90%를 목표로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 주택은 2030년에,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에,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말해 90% 방안에 힘을 실었다.

당정이 무게를 두고 있는 '90%안'은 공동주택은 5~10년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의 경우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고, 9억~15억원은 2027년에, 9억 미만은 2030년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 27일 “장관이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10월내에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최대한 (10월내에 맞추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변동이 국민 조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와 부담금,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경우 공시가격이 오르면 실제 집값(시세)이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국민 조세 부담을 결정하고 복지제도의 수급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면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회의에서 재산세 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인하 기준 주택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29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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