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매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일자리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일자리 예산이 늘어났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2017년 대비 2019년에 30~40% 감소했고 5분위 비율도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공공일자리정책은 향후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공공일자리예산은 2018~2020년 15~26.1%로 매우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약 2조원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15.0% 증가한 약 2.3조원의 예산이 배분됐다. 2021년 공공일자리예산은 3.1조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원(9%) 증가하고, 정책 대상자도 102.8만명으로 전년 대비 8.3만명(8.8%)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의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저소득층(소득 1분위) 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 1분기에는 2017년 1분기보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약 4.7만원 감소했으며, 2분기에는 약 6.7만원, 3분기에는 약 7.6만원, 4분기에는 8.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 측면에서도 각 분기별로 30~4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국내외 경제여건 등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컸다는 점에서는 공공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어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확대 시행에도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면서 5분위배율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1분위의 처분가능 소득은 3분기를 제외하고 2017년 대비 2019년에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대비 2019년 1~4분기 5분위배율은 각각 6.25→6.91(0.65 증가), 5.46→6.29(0.83 증가), 6.03→6.46(0.43 증가), 5.28→6.30(1.02 증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기대어 민간부문에서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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