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전무.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는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 강화 방침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이 이루어졌다.

국내 IT업계 등의 문제제기와 요청에 따라 당국이 제재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구글 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만약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준수할 것이나, 이로 인해 향후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그동안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전 콘텐츠로 확대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21년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 IT업계들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위 업체만이 생존할 수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에까지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 전무는 수수료 논란에 대해 “이용자 결제 편의 측면”이라면서 “통합 결제와 환불 등 장점이 있다”면서 “저희 추산으로는 국내에서 약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권에 있고, 수치로는 1% 미만으로 큰 여파가 있지 않다. 이익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10월부터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개발사는 차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제 방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구글은 모든 나라의 로컬법을 준수하므로 법안 통과 시 준수할 것”이라면서 “중소 개발사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검토한 후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감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여러 지적이 많은 상황으로, 시장경쟁 훼손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의 이러한 수수료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시장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국감이 정회를 거쳐 재개한 후에 답변을 수정했다. “제 말의 취지는 현재 구글이 오에스(OS, 모바일운영체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살펴본다는 의미”라고 정정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