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최근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추진했던 해외 원조사업 가운데 1229억원(1억695만달러) 규모, 20개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이카는 수원국의 준비 지연, 역량 미비, 정세 불안, 중복사업 우려, 현지 상황 및 정책 변화 등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등 19개국에서 추진했던 중소기업 역량강화, 첨단 아프리카센터 운영 지원, 사이버대학 지역학습관 구축 등 20개 원조사업이 추진도 못하거나 시작하자마자 취소됐다. 이중 14개 사업은 시작도 못한 채 사업이 취소됐고, 6개 사업은 초기 사업비가 지출됐다.

560만달러 규모의 스리랑카 폐기물 소각플랜트 사업은 2억8600만원을 집행했지만 수원국 측에서 사업 취소를 요청하면서 무산됐다. 에콰도르 야차이 지식기반도시 창업지원 사업은 9억6169만원이 투입됐지만 정책 변경으로 사업이 좌초됐다.

페루 해양기후 관측역량 강화 사업은 5610만원을 투자했지만 안정적 운영 여건 미비로 취소됐다. 1450만원을 투입했던 카자흐스탄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은 수원 태세 미흡으로 중단됐고, 과테말라 수자원오염측정연구소 설립을 통한 환경역량강화사업은 2240만원을 집행했지만 수원국이 분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좌초됐다.

초기 사업비로 지출된 21억원 가운데 7억9500만원은 회수했지만 13억40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초기 사업비로는 대부분 출장 경비, 사전조사 실시, 용역경비, 자문료 등으로 지출됐다.

김영주 의원은 "코이카는 수원국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지만 사업 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 자금이 적시적소에 지원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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