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또 아바타 운용사들은 최대 업무 일부정지의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해 8월 라임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1년2개월만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으로 결정했다. 구속 중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도 해임권고가 이뤄졌다.

이번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 의결돼야만 최종 확정된다. 라임운용은 약 1조67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라임자산운용 및 라임자산운용의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를 한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및 라움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 경우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포함된 사전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이 제재안대로 직무 정지 될 경우 대표이사가 교체될 수도 있다"며 "실무 선에서 일어난 실수를 CEO에게 묻는 것은 과한 징계"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앞서 벌어졌던 '삼성증권 유령배당 사건' 당시 취임 1개월차였던 구성훈 삼성증권 전 대표이사가 사건과 관련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사임한 바 있어서다. 다만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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