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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 또 품목취소 "국가출하 승인없이 중국에 판매"vs메디톡스 "수출용이라 문제 없어"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0.20 18:09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메디톡스의 대표 제품 ‘메디톡신’(보툴리눔 톡신)이 두 번째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한 혐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한 것을 확인해 19일자로 이 제품을 회수·폐기 명령한다고 밝혔다.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민원인의 제보에 따라 시작됐다. 최근 ‘메디톡신’의 중국 유통 과정에서 벌어진 메디톡스와 의약품 도매상의 법정 공방으로 중국 유통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논란이 됐으며, 제보자가 해당 도매상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무관하진 않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메디톡스와 국내 도매상 C사는 중국 유통과 관련해 물품 대금 미지급 문제로 서로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지난 6월 C사를 상대로 105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7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성동경찰서에 형사고소 했다. 2013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년간 가져간 톡신·필러의 물품 대금 329억원 중 105억원을 갚지 않았으며 갚을 의사도 없었다는게 메디톡스측 주장이다.

이에 C사는 9월 메디톡스를 사기죄로 맞고소했다. 105억원 채무는 메디톡신 중국 수출의 불법적인 요소로 일어난 손해이며 애초에 메디톡스로부터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시작된 거래라는 주장이다.

C사는 메디톡스 동북아사업팀이 사실상 중국 밀수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문에 메디톡신이 중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아 판매가 불가능한 데도 유통된 사실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후 업체 청문회 과정을 거쳐 처분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및 한글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판매업무 정지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다.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다.

한편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처분 근거가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이라며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하는 대다수 국내 기업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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