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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재학대 증가...현장에서 예방·대처 못해양향자 의원 "수년간 아동재학대 계속 증가해...사회가 현장에서 예방·대처 못하고 있다"...박완주 의원 "아동학대 관리 체계 부실"·서영교 행안위원장 "아동학대방지 3법 조속히 통과돼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0.19 16:36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학대당한 아동에 대한 재학대 건수와 사망률이 최근 수 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사건 발생 현장에서 제대로 된 예방과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27건이던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8년 254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학대 피해 아동수는 873명에서 219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2015년 19명에서 2019년 5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1만 27건 ▲2015년 1만 1715건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 45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양 의원은 “매년 재학대 아동 및 사망 아동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 특히 사건 발생 현장에서 제대로 된 예방과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지자체·전문기관 등은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재학대 아동들에 대한 집중적인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는 올해 아동보호전담인력으로 26명의 정원을 확보했지만 실제 배치된 인원은 15명에 불과했다.

애초 올해 지역별 배치 계획은 안산시 8명을 비롯해 시흥 6명, 성남 4명, 군포 3명, 의왕 2명, 여주 2명, 화성 1명 등이었으나 지난 15일 기준 일선에 배치된 인원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성남과 시흥, 화성, 여주만 계획 인원을 채웠고, 나머지 지자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8명을 확보하기로 한 안산시는 고작 1명만 현장에 배치했고, 군포시는 3명 중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올 상반기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755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이 42명이나 된다”면서 “학대 조사부터 상담, 보호 계획까지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서둘러 배치하고, 아동보호가 지자체 중심으로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방지 3법’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 6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3법에는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자신의 가정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수정한 방안, 학대 정황 가정에서 부모와 소년을 분리해서 조사받을 수 있게 수정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72시간)에서 7일(168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일선에서는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기에 72시간의 응급조치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이 가정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부모가 요구할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발생한 ‘16개월 여아사망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고현장 및 관련 장소에서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지 못하게 되어있었던 현행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인을 조사 하거나 질문 할 수 있게 된다.

서 위원장은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아동 재학대를 근절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소중히 지켜지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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