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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이수진 의원 "수자원공사, 부정확한 8월 강우량 자체 예측으로 용담댐 방류 골든타임 놓쳐"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0.19 13:57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지난 8월 발생한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하류에 대규모 홍수 피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강우량에 대한 부정확한 자체 예측으로 사전 방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댐 방류 등 계획을 세울 때 다음 달 강우량을 자체 예측한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는 8월 초순과 중순 강우량은 ‘매우 적음’, 하순은 ‘매우 많음’으로 예측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8월 실제 강우량은 401.6㎜로 매우 많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측은 수자원공사가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가 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자 대량 방류를 해 하류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났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가 금강홍수통제소에 보낸 댐방류 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에 따르면 공사는 8월 7일 오전 9시 용담댐 상류지역의 8월 7~8일 동안의 강우량을 110~170㎜로 예측했다. 당시 기상청이 오전 5시에 발표한 전북지역(용담댐 상류) 총 강우량 100~200㎜(많은 곳 300 이상)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강우량은 전북 장수 312.6㎜, 진안 433.5㎜, 동향 383.0㎜으로 수공의 자체 예측보다 훨씬 많았다. 이 의원측은 수자원공사가 용담댐의 마지막 사전방류 골든타임을 놓치고 8월 8일 12시 댐의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초당 2900t에 해당하는 물을 대규모로 방류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공의 부정확한 강우량 예측으로 사전방류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대규모 홍수 피해가 났다. 이 부분에서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크다”며 “기상청과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보다 정확한 강우량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수기에 댐 사전방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보다 세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수자원공사는 각 유역본부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에 댐방류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할 떄 대부분의 경우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의 침수 가능성과 이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한 검토 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0년 8월 4일 용담댐 수문 방류로 인한 민원발생 검토자료가 딱 한번 홍수통제소에 보내졌고 이를 제외하면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모두 관련 검토와 분석자료를 한번도 홍수통제소에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자원공사의 댐방류 계획 승인 요청서에는 매번 댐수위 분석자료는 있는 데 반해, 하류 하천의 침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사실 상 없다"며 " 이는 수자원본부 소속 유역본부의 댐관리지사들이 댐수위 상승으로 인한 댐의 안전 문제에만 신경 쓴 나머지 하류 하천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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