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0.10.21 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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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설명 의무화된다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10.16 14:40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기자] 앞으로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 의뢰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확인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내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둘러싸고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 매물을 구입한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발생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에게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중개사는 앞으로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조사한 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및 포기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만약 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공문을 발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안내했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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