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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코로나19 속 아이돌보미 요금 인하 등 적극행정 강조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지원
김희정 기자 | 승인 2020.10.16 13:36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여성가족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노력한 적극행정 사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속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감면과 최대 2주 걸리는 신청절차를 즉시 가능하도록 단축했다는 점을 꼽았다.

‘n번방’ 사건 속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보강하고 체계를 구축한 점도 선제적 대응이라 자평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 사례를 주요 부처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에서 소개한다.

여가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지난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시간당 최대 3956원으로 한시 확대했다. 학교 원격수업과 학원 휴원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맞벌이, 한부모, 2인 이상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이 됐다.

또 긴급한 경우 서비스를 우선 받고, 서류는 추후 보완하도록 해 최대 2주까지 걸리던 신청 기간을 즉시 이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 차관은 국회에서 지난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적극행정으로 꼽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까지 받은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양육비이행강화법 개정, 지역 소규모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도 돌봄체계 사각지대 개선의 사례로 꼽았다.

김 차관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응한 정책들도 여가부의 적극행정이라 평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성착취물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4월 삭제전담 인력이 17명인데다가 업무가 한정적이고 성착취물이 게시된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김 차관은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적극행정의 예로 든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가족 및 청소년 심리상담, 결혼이민자 대상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및 배움지도사 긴급 지원, 경력단절여성 인턴 취업 지원 등 우수사례도 차관회의에서 공유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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