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과거의 냉전시대는 미국과 소련(소비에트연방)의 군사경쟁과 첩보전 이었으며 당시에 미국은 소련 등 적국의 군사시설을 과거방식인 융단폭격이 아닌 정밀(유도)폭격을 할 목적으로 GPS(위성항법시스템)를 개발했다. 이 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한 결과 동구 공산권 붕괴로 이어지면서 소련도 해체되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1950년대부터 군사목적으로 GPS를 연구했으며 1973년부터 미국 국방부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고 군사용으로만 사용되던 중 1983년 미국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공항을 떠나 김포공항으로 가던 우리나라 국적 대한항공 007편이 항로를 이탈, 소련 비밀군사기지가 많은 영공으로 진입하여 소련 공군기에 의해 격추,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하며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소련을 규탄하며 압박을 가하자 붕괴로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사고 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GPS를 민간에 개방한다면 이러한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에 사용 시 의도적으로 위치오차를 발생시켜 정확도를 낮추는 SA(Selective Availability, 선택적 사용성)를 적용하여 조건부 개방하기로 하여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가 미국에 GPS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무료일 것은 알 수가 없다.

소련의 붕괴로 군사적 적대국 없이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2001년 중국을 개방 시키고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킨 이후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미국을 능가할 패권에 도전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미국이 뒤늦게 제동을 걸며 중국과 첨단기술패권 전쟁인 '新냉전시대'가 도래되었다.

빠르게 성장한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지식 재산권 탈취와 인력 빼내기 기술이전, 자국 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과 보조를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며 '일대 일로(육·해상 실크로드)'와 '대국 굴기, 군사굴기(경제대국과 군사대국)'로 유라시아 종주국의 뜻을 보이자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제하고 대표적인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 규제와 같은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10년간 문화대혁명이라는 명목 하에 피바람 속에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 300만명을 숙청시키며 경제는 피폐해졌고, 모택동의 사망 이후 등소평은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며 강대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자는 '도광양회' 전략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며 때를 기다린 바 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의 경제 대국화와 군사 대국화의 기반이 되었으며 뒤를 이은 장쩌민과 후진타오도 등소평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했고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른바 '대국굴기, 군사굴기, 일대일로' 정책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을 기반으로 세워진 튼튼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꾸준히 힘을 길러온 중국은 올해 6월 23일 '중국판 GPS'라고 불려지고 있는 '베이더우(북두칠성에서 따온 말)위성항법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등 군사목적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와 무인자동차 등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눈(GPS)을 빌려 사용해 왔다. 현대전은 독자적 위치정보기술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중국매체에 따르면 1996년 중국군이 대만 앞바다에 유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지만 2발이 전혀 엉뚱한 지역에 낙하되어 이는 미국이 GPS기능을 차단하여 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독자 위치정보 기술을 확보한 중국군은 미국보다 월등하게 정밀유도무기 운용에 자신감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군사용의 경우 오차는 불과 10cm로 GPS의 3분의 1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더우’는 2003년 위성 4기로 중국한정 1호 시스템을 운용을 시작, 2018년 2호 시스템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 동남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지의 100개국 이상 국가에서 어업과 도시관리 및 교통 등에 활용되어 왔으며 올해 3호의 성공으로 첨단분야 사용 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중국은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의 첨단무기가 이라크 군사시설과 장비를 정확하게 폭격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 영상까지 공개되고, 1994년 이라크를 정밀 공격하는 것을 본 중국은 위성항법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서둘러 독자적인 위성을 개발하여 성공하게 되며 미국(GPS), 러시아(글로나스), 유럽연합(갈릴레오)에 이어 4번째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위성 '글로나스'는 1976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구소련 시절 쏘아올린 위성이며 경제난으로 보강이 늦어져 인도와 합작하여 2011년 전 세계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위성보다 한참 뒤지며 이용하는 국가도 적어 전 세계 위치정보서비스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갈릴레오'는 민간용이며 2025년 완성 예정으로 현재로선 군과 민간용은 중국의 최첨단 '베이더우'와 기존 미국의'GPS' 양강구도 이고, 특정지역 한정은 현재 인도의 '나빅' 도 있으며 일본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2023년 구축 목표이다.

이렇듯, 강대국간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의 첫 번째 목적은 군사적 목적이 가장 크다. 예를 들어 미국 GPS 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요군사시설이나 유도탄 등 무기체계의 경우 미국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며 유사시 GPS 기능을 중지시키거나 목표물과 다르게 조정할 것이 예상되며 비밀작전상황 위치와 통수권자 등 중요인물의 이동 동선이 노출되어 전쟁 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득이다. 미국이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 GPS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존의 항공기와 선박은 물론 스마트폰은 물론 자율주행과 드론의 이용 및 로봇시대에 더욱 중요도가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주변국보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국제적 기술패권 전쟁시대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준비하며 정부가 올해 7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발표를 통해 자율주행과 드론･LBS(위치기반서비스)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며 특히 올해 6월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에 단독 위성항법장치 구축과 우주작전 능력을 확충한다는 의지가 보인 바 있다.

이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2034년 독자적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20년 이상 뒤지고 있고, 일본은 2023년 발사될 GPS위성에 미 국방부 우주감시센서를 탑재하는데 합의한 바 있는 등 미·일 동맹은 우주분야까지 동맹을 과시하고 있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차원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최우선 과제는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다. 안보를 위한 첨단 무기와 소프트웨어의 운용과 자율주행 등 상용화 장비까지 시급한 때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등 부처별로 공조하도록 해 봐야 또다시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대통령이 진두지휘 하거나 청와대에 별도 부서를 만들어 당장 추진을 제언한다.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세종대학교 정보융합대  rwh1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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