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특허청은 14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회의에서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 열풍을 넘어 올해 8월 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04.4%로 폭증했다.

그러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신고건의 2.8%만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에 대해서는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급증하는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특허청은 온라인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해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확대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수사인력 보강 및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 고도화도 추진하고자 한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상표권자와 협력해 보다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토록 해 소비자가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상품판매매개자의 상품판매자에 대한 침해교사‧방조행위를 상표권 간접침해행위로 규정, 고의의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업체, 상표권자, 특허청, 방심위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지재권 보호교육 및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오픈마켓 ‘짝퉁’ 피해 1305건

한편 최근 3년간 해외직구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구입한 소위 ‘짝퉁’ 외국 브랜드 가운데 의류·가방·신발 피해가 1305건에 이르며 764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오픈마켓·해외직구 등 외국산 가짜상품·부정 수입품 10대 품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의류’ 피해건수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신발(173건), 기계기구(143건), 가방(123건), 신변잡화(92건), 가전제품(86건), 완구문구(67건), 시계(57건), 운동구류(37건), 기타(321건) 순이었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가방’ 품목이 2768억원으로 1위였다. 이어 의류(957억원), 신발(449억원), 시계(317억원), 완구문구(149억원), 기계기구(121억원), 운동구류(35억원), 신변잡화(25억원), 가전제품(16억원), 기타(2803억원) 순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2년 반 동안 피해규모가 7650억이나 발생한 만큼 피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관세청과 관계기관들의 협업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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