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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12대 신산업 '부실보증' 보험사고 3년간 478억원 발생[2020국정감사]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0.14 13:59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최근 3년간 전기차·바이오헬스·차세대 반도체 등 12대 신산업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사고금액이 4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단기수출보험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부실보증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12대 신산업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 2018년 222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23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올 9월말 기준 133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공사에 따르면 12대 신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지원액은 지난 2017년 10조원대를 넘어선 이후 2018년 11조9000억원(700개사), 2019년 14조2000억원(823개사), 올해 9월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 무역보험사고도 2018년 55건(222억원), 2019년 73건(123억원), 2020년 9월말 76건(133억원)으로 증가했다는 데 있다. 분야별로는 프리미엄 소비재가 총 163건으로 모두 280억원이었으며 에너지신산업 97억(5건), 첨단신소재 73억(2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10월 기준 신산업 분야별 무역보험 사고계류금액은 총 70억원으로 프리미엄 소비재가 64억(21건), 첨단 신소재 6억(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이자 국가경쟁력의 주축이 될 12대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 육성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부실보증으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무역보험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사고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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