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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유급·비정규직 무급...병가 차별"[2020 국정감사]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0.14 14:25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들의 병가 사용 규정에 차별을 두면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취업규정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라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예규 제22조에 따라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외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무급병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현원 대비 유급병가 사용 비율도 정규직은 15.2~17.9%인 반면 비정규직은 1.5~5.3%에 불과해 차이가 있었다.

송 의원측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들 간의 유급병가 사용 차별도 있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유급병가 차별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공사 규정은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비정규직 직원 간 차별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문 대통령은 고용에서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해왔지만, 도로공사는 현 정권 출범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았다”며 “도로공사는 차별과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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