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내 중소수출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미지급 대금 회수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공사의 채권회수 대행 서비스의 회수율은 0.7%에 그쳤다.

해당 서비스는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에게 받지 못한 수출대금을 무역보험공사가 현지 추심기관과 공사 해외조직망을 통해 대신 받아주는 것인데, 올해 회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대외 수출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공사의 회수 대행 수임금액도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8억6천700만원, 2019년 64억1천300만원, 올해 8월말까지 101억8천900만원으로 2년 8개월 동안 163.5% 늘었다.

반면 회수율은 2018년 29.8%에서 지난해 3.1%, 올해는 8월말 기준 0.7%까지 급락했다. 이에 따라 “신청 채권들의 회수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30% 안팎이던 회수율이 약 2년 사이 1% 미만으로 바닥을 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회수 실패 비율이 높아지면서 회수금액의 10~25%로 책정되어있는 공사의 성공 수수료도 2018년 1억8천700만원에서 지난해 4천600만원, 올해 1천800까지 약 90%가량 급감했다.

권 의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무역보험공사에 회수대행을 신청하고 있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영세한 업체들이 수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회수율을 끌어올릴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 측은 “회수 추진 시 발생하는 법적 소송비용, 해외 현지의 복잡한 소송 절차에 따른 회수의 불확실성 및 긴 소요시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회수 활동이 어렵다”고 답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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