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현대자동차가 중고차시장 진입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기존 중고차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독점 방지' 단서를 달아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대차 김동욱 전무는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70∼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중고차)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대기업 시장 참여가 제한돼왔지만 지난해 초 관련 규정이 일몰됐다.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차에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지난달 9일 인증중고차 부재와 성능·상태 점검 부실, 불투명한 가격 등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여전히 높고 국내 시장에서 국산 완성차업체들이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 수입차에 역차별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중고차 경쟁력이 신차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완성차업체가 제조에서 판매·정비·중고차 거래까지 체계적 고객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수입차와의 역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중고차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달부터 관련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1일부터 현대·기아차 본사 사옥 앞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데 이어 9일에는 9인 집회를 시작했다.

연합회 곽태훈 회장은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와 유통까지 담당하는 전세계 유례없는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중고차 매매까지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중고차 매매업은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중고차 가격이 지금보다 상승해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한편 현재 중기부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과 소상공인단체간 상생협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산자위 국감에서 “산업 경쟁력, 시장 규모 등 측면에서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 업종 규모를 넘어선다”며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보다 독점을 방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등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상생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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