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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차량 227만대 거리 활보..."제조사 패널티 부과해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0.12 11:23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최근 3년간 리콜이 결정된 차량 800만대 중 실제로 리콜된 차량은 약 590만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 총 821만2159대 중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408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사나 수입사가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다. 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리콜결정이 났음에도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리콜 시정률이 낮은 것은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사들이 국토부에 리콜 이행률을 보고하고는 있지만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조사들은 리콜을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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