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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농인은 2016년 1만3109명에서 2017년 1만2763명, 2018년 1만2055명, 2019년 1만 1504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16년 511명에서 2019년 238명으로 53.4%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33.3%), 울산(23.9%), 경기도(23%), 경남(20.3%), 충북 (20.3%), 대구(17.4%), 세종(15.5%), 충남(11.8%), 강원(11.4%), 경북(8.3%) 순이다. 반면, 인천(16.8%), 전남(4.3%), 전북(4.2%) 지역은 귀농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인의 경우, 2016년 47만 5,489명에서 2019년 44만 4,464명으로 6.5%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가 2016년 2만 2,783명에서 2019년 1만 4,367명으로 36.9%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33.6%), 세종(20.2%), 전북(17%), 충남(11.7%), 경기(9.9%), 경남(4.5%), 인천(3.3%), 제주(2.7%) 순이다. 귀촌인이 증가한 곳은 강원(14%), 울산(9.2%), 충북(4%), 경북(3.6%), 전남(1.3%) 등이다.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인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소득’ 문제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사(20%)’, ‘지역 인프라 부족(18.4%)’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실태조사 결과, 귀농인들은 자신이 소득이 ‘귀농 직전 44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귀농 첫해는 2208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현재는 3404만원 수준이라고 응답해 귀농 전에 비해 소득이 77.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사 관련 내용으로 ‘영농활동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1순위로 ‘영농 기술 및 경험 부족(39.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부족(24.9%)’, ‘운영비 부족(10.8%)’를 꼽았다.
지역인프라 관련 내용으로 ‘거주지에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1순위로 ‘보건 의료 시설(32.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시설(18.6%)’, ‘마트 등 상업시설(13.8%)’, ‘사회 복지 시설(12.8%) 순이다.
반면, 이러한 귀농인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에 다양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정책의 문제점’으로는 1순위로 ‘지원 자격 및 절차의 까다로움(31.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련정보 얻기 어려움(27.3%)’, ‘적은 지원금액(14.7%)’ 등 순이다.
실제로 귀농귀촌 정책 수혜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귀농인 가운데 ‘정착자금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9.4%,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4.8%, 생활 관련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95.6%,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귀농귀촌 정보제공(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68.8%,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85%로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상당수가 귀농현장에 적용되는 수준이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위성곤 의원은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농업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활성화가 절실하다"면서 "정부 귀농귀촌정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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