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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경영계 "환영·기대"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0.07 12:14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이 적용하는 제도명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사전 논의 없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3월 9일부터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증 면제 조치 전면 중단으로 대응했다. 이후 일본은 4월3일부터 한국 등 159개국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사실상 인적교류를 중단했다.

이후 일본은 최근들어 16개 국가·지역과 비즈니스 목적 왕래 재개 협상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비즈니스 트랙' 시행에 합의한 것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비즈니스 트랙' 제도 이용 대상자는 단기 출장자와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 전문직, 기능 실습, 특정 기능, 특정 활동 등 장기 체류 자격 대상자, 외교·공무 관련자 등이다.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서약서·활동 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인이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 절차를 지키면 일본 입국 이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출국 전에는 14일 간 체온 측정 등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이후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여행자 보험 등 민간의료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일본 입국 이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접촉 확인 앱'을 설치해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위치 정보도 저장된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과 근무처만 한정적으로 왕복할 수 있고 이때는 전용 차량을 타야 한다.

이 외에 ‘레지던스 트랙' 이용시 장기 체류 목적의 우리 국민의 입국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일본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출국 전후로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건강모니터링과 위치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이번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올해 초 입국금지 조치 이후 7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양국 기업인들의 왕래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 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용 소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국산화에 나서는 한편 조달처 다변화 등으로 대응해왔다.

일본 주요 업체들은 대(對)한국 수출이 줄어들고 출하량과 매출이 감소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기업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외 생산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한편 입국 제한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의 기업인 교류 재개와 경재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한일 양국정부가 10월8일부터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합의는 그간 기업인의 대(對)일본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였던 양국 간 입국제한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철저한 방역 조치의 기반 위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및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이성우 아주협력팀장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애로를 겪었던 한일 양국간 경제교류를 이어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기업들이 필수 인력의 국가간 이동제약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인 특별입국절차가 다른 국가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경제교류가 위축된 상황에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가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을 재차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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