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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부과 "쇼핑·네이버TV 검색 공정거래법 위반"네이버 "부당한 악의적 해석" 반발...법정공방 예고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0.07 10:33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쇼핑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 티브이(TV)'를 상단에 노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사 상품·서비스는 결과 위쪽에 올리고, 경쟁사는 아래쪽으로 내린 행위에 각각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7억원(쇼핑 분야 265억원·동영상 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쇼핑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상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쇼핑 검색 서비스 이용시 자사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먼저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지난 2012년 오픈마켓(당시 이름은 '샵엔(N)') 사업 시작 초기부터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가며 자사 상품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관리했다고 봤다. 스마트 스토어 상품은 검색 결과 페이지당 일정 비율 이상 노출을 보장하고, 적용하는 판매 지수에는 1.5배 가중치를 뒀다. 반면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연달아 노출되면 해당사 상품 노출 순위를 낮추는 등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검색 결과를 도배하는 것을 우려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개수를 8개로 제한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급상승했다. 2015년 4.97%였던 네이버 점유율은 2018년(1~6월 기준) 21.08%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오픈마켓 1위 업체 점유율은 38.30%에서 28.67%로, 2위 업체는 27.03%에서 21.78%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검색 결과 상단에 있는 상품을 더 많이 클릭하므로 노출 비중 증가는 곧 해당 오픈마켓 상품 거래 증가로 이어진다”며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네이버가 2015년 출시한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 오픈마켓 입점 업체는 반드시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야 하므로 스마트 스토어 상품 노출이 늘어나면 페이 서비스로 결제하는 금액도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 취급 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도 해당한다.

이 외에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 서비스도 비슷한 방법으로 조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인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지난 2017년 네이버TV 동영상에는 유리하고 경쟁사 동영상에는 불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영상을 올릴 때 입력하는 ‘키워드’를 검색 결과 위쪽에 노출되는 핵심 요소로 두고,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했다는 사실과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쟁사에 보낸 문서에는 키워드 항목을 ‘네이버TV 전용’이라고 적고, 경쟁사가 문의했을 때도 “(네이버TV 전용이지만) 키워드는 줘도 된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했다.

네이버는 또 자사 동영상 일부에 가점도 부여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네이버는 네이버TV 동영상 일부를 특정 테마로 묶은 뒤 '테마관'이라는 코너를 통해 선보이며 가점을 매기는데, 경쟁사 동영상의 경우 아무리 품질이 좋더라도 이 가점을 주지 않았다는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 개편 1주일 만에 검색 결과 가장 위쪽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가점을 받은 테마관 동영상의 노출 수 증가율은 43.1%에 이른 반면 경쟁사 동영상 노출 수는 일제히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송 국장은 “네이버TV 서비스를 보면 자사 동영상이 80%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네이버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향후 법원에서 공정위 처벌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네이버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으며, 조사가 이뤄진 2010~2017년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50여차례의 개선 작업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네이버는 또 “보다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위해 정확한 판매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이어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으로,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고, 오픈마켓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검색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네이버쇼핑을 찾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며 “이를 배제하는 건 검색 결과 품질 하락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도 전혀 없고,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총 거래액은 135조원으로, 이 중 네이버를 통한 거래액의 비중은 14.8%에 지나지 않는다는 외부기관 조사결과도 제시했다.

네이버는 “국내 온라인 커머스시장은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종합쇼핑몰은 물론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은 물론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까지 가세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시장에서 다나와, 에누리 등과 경쟁할 뿐, 오픈마켓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면서,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안타깝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네이버쇼핑이 오픈마켓과 경쟁하지 않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과연 현재의 온라인쇼핑 시장의 현실 및 이용자들의 온라인쇼핑 행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동영상 검색 서비스에 관한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 개편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당시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해 유튜브 외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가점을 주었다고 언급한 자사 동영상 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TV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동영상의 경우에도 우수한 창작자를 발굴해 대가를 지급하고 고품질 동영상을 확보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동영상들은 통상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저작권 이슈도 해결돼 있어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당시 수많은 검색 품질 테스트를 거쳐 검색 알고리즘상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회사에 27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나 네이버 법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송 국장은 “(1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고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해서는 “쇼핑의 경우 중개 수수료·페이 결제 수수료 등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일정 부과율을 적용해 부과했고, 동영상은 관련 매출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매겼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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