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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중소기업 성장 막을 수 있어"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10.06 21:06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을 준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유사법인(가족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간과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개별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기준이 되는 적정 유보소득의 획일적인 산정으로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 때문에 미실현이익에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유보소득 전체를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이 부족한 법인이라면 배당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문제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별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후 과세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증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정한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80% 이상)요건 대상 법인은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개 가운데 49.3%(14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정 유보소득(세후 수익의 50%)을 초과하는 기업은 9.3%(28개)로 조사됐다.

이에 2019년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78만7000개 중 중소기업이 89.3%(70만4000개)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법인은 약 6만5000개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걸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는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족이 주주인 개인 유사법인으로 시작되고 그 비율 역시 50%에 달한다는 것으로 이는 청년창업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임동원 위원은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과세한다면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2배가 높은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정부정책에도 반하고 증세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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