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하향된다. 이는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을 말한다.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변경한다면, 월 33만원 가량의 월세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20만원 가량을 지불하면 된다.

다만 전월세전환율 2.5%는 고정된 것이 아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2.0%를 더한 수치다. 현재 기준금리 0.5%에 2.0%를 더해 산출된 것으로 기준금리가 변경될 시 전환율도 바뀔 수 있다.

또한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시, 만약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열람을 통해서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 후에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지자체에 제시하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정보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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