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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구매자, ‘소비자’ 지위 인정해 피해구제해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9.28 15:26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는 지난 9월 24일‘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의 후원자(혹은 구매자, 이하 ‘구매자’) 지위’에 대한 토론회(유튜브 실시간 방송)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산업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새로운 비즈니스 등장과 시장의 변화, 경제 성장에 있어서 소비자 문제는 뒷전에 있었던 사실을 반복할 것이 아닌 소비자 권익 부분을 산업 발전과 동등하게 다루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변웅재 변호사(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분석 및 구매자의 소비자로서의 인정 문제점’에 대해, 황경태 변호사(스프링앤파트너스 대표)는 ‘리워드형 펀딩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변웅재 변호사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기능 등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법률적 성격 분석을 토대로 구매자의 법적 지위와 구매자의 법적 보호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펀딩금 반환은 불가한 점을 언급하며, 전자상거래 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인정하고 있는 “‘청약철회(COOLING OFF)’를 크라우드 펀딩에 의한 거래에서도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했다.

또한 약관규제법과 광고표시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점을 언급하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구매자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빠르게 변화는 시장을 반영하도록 정부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어 황경태 변호사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피해 사례에 따르면 시제품과 다른 물품, 하자 물품, 단순 유통 및 모방 제품 제작 등 프로젝트 실패와 불성실한 메이커에 대한 리스크를 온전히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현 크라우드 펀딩 실체를 언급했으며 현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은 매매가 아닌 투자로 해석함으로써 구매자들 보호에 소극적임을 토로했다.

향후 크라우드 펀딩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구매자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 보장, 성실한 메이커에 대한 책임 경감, 세제 혜택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론자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은 투자와 매매 그 경계가 명확해져야 하는 점, 주문제작, 공동구매와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한 안전 장치 마련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이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의 문제를 함께 담을 수 있는 법제정을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 이현종 교수(서울대학교 공익법센터)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구매자들을 소비자 범주에 포함하되, 단일법에 망라할 것이 아니라 기존 통신판매법에 관한 조항의 예외 또는 별개의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 송민수 팀장(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은 현재 해당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개별 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조정 진행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의 거래형태를 매매, 구매자를 소비자로 보기 위해서는 개개 메이커, 플랫폼 사업자 별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구매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 위원회 또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의 구매자가 ‘후원자 혹은 서포터’라는 지위가 한정되어 진정한 후원의 형태가 아닌 매매 성격의 거래임에도 ‘소비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구체화하고, 나아가 정부 또는 관련 행정 기관의 관리 감독은 물론 관련 법령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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