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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전 분야 확대 적용...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 구제징벌적 손해배상도 확대 “회사·상인·언론도 적용대상”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9.24 20:47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그간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제'가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적 상행위로 손해를 입었을때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언론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집단소송은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했다. 때문에 그간 ▲가습기 살균제 ▲라돈 매트리스 ▲자동차 연비 조작 ▲주행 중 차량 화재 등 집단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사회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시 소송부담이나 실익 등으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 회복을 꾀할 수 없는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사회에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상응하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야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모든 사안에 적용이 가능질 예정이다. 판결 판결 효력은 사전에 '제외신청'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법무부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집단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1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상거래 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 명시하는 법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분야에만 3~5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가 ▲이윤 획득을 위해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안에서 '상인'은 를 의미한다.

모든 민사거래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언론을 포함해 영업활동을 하는 상법상 회사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상법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상행위 역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는 손해의 5배로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배상액은 법원이 손해의 정도나 구제 노력, 중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확대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시행 후 발생한 손해에만 적용된다.

법무부는 "영업행위 과정에서 직접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를 이용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부당하는 경우 등 법률에 따라 타인의 행위에 책임을 부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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