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이지은 기자]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추가부담 요구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 ARS 할인비용 등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특약매입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된 추가부담 대상은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대형마트) 상 인테리어비와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상 세트제작비·모델비, ARS 할인비용 등이다.

우선 입점업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백화점·대형마트 매장 위치나 시설 등의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비는 기초시설비용과 매장 인테리어비용으로 나눠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입점업체의 요구에 의해 변경할 경우, 서면 약정을 체결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인테리어비용은 대형유통업체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만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좋은 위치로의 이동 등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된다면 소요비용의 50% 내에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인테리어비를 50% 분담한다고 가정했을 때 입점업체의 부담이 연간 최소 1350억원(점포당 평균 2400만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해오던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도 변경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판매전문가·모델비, 세트제작비 등 방송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앞으로 방송제작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체가 관련해 변경을 요청할 때에만 추가비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납품업체 당 연간 1030만원 상당(A 홈쇼핑 2011년 기준)의 TV홈쇼핑 방송제작 관련 추가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TV홈쇼핑사가 다양한 가격 할인 행사를 위해 실시하던 자동응답시스템(ARS) 할인행사 비용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으로 통해 배송비 분담에 대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배송 뿐만 아니라 반송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가 늘어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n0524@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