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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년간 10조원 달해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9.21 13:18
양향자 의원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최근 10년 동안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2010년 이후 탈루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해왔다. 그동안 조사한 7760명은 21조2389억원의 소득신고를 해야했으나 11조6925억원만 신고하면서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

특히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은 4018억원이었으나 지난 2019년에는 1조1172억원으로 늘어나 10년 동안 3배 가량 많아졌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였으나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 역시 2010년에는 2030억원이었으나 2015년 6059억원, 2019년 60291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10년 동안 5조2213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된 액수는 3조610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수율 역시 2010년 91%을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그리며 지난해에는 60.5%에 그쳤다.

양향자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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