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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법원이 한국맥도날드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예치기관을 안 거치고 직접 수령한 혐의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에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한국맥도날드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0월 8일부터 2016년 12월 13일까지 한국맥도날드 가맹사업팀 담당 직원들은 가맹희망자 8명과 계약을 맺은 뒤,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2억원 규모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예치대상인 가맹금 수령 시 가맹사업자 피해보상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맹희망자를 포함한 가맹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서도 안 된다.

또한 2015년 9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국맥도날드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2주가 안 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8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억1000여만원의 가맹금을 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않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에 지난 2월 중소기업벤처부는 한국맥도날드 등에 대해 하도급 거래 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하는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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