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지난 2012~2013년 금융사 다수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대법원은 벌금형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법률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금융사들은 2012~2013년에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기소됐다. 농협은행의 경우 당시 신용정보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계약을 맺고 카드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리아크레딧뷰로 개발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폴더에 저장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USB를 반입했다. 이후 직원들이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1심에서 법원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고, 피해자는 수천만 명, 피해 정보 건수는 억 단위에 이르는 등 현재까지의 개인정보 유출 가운데 가장 규모 역시 크다”면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롯데카드에는 1000만원형을 내렸다.

단, 농협은행에서 유출된 일부 개인정보의 경우 은행이 관리하고 있지 않아 무죄 선고를 내렸다. 계약을 맺은 코리아크레딧뷰로 측에 보안서약서를 받거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 조치 의무의 불이행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해당 업체 직원들이 금융사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위가 이들 금융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본 공소사실도 무죄 판결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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