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포함됐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은 우선 업종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 100만원을 더 얹어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가 아닌 경우), 10인 이상 학원은 모두 지원금을 받는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목욕탕의 경우 한 번에 50인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했지만 영업에 제한을 둔 것은 아니라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를 따져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업장에만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중단은 아니지만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에는 경영안정자금 50만원을 추가해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매출 기준을 맞춘 소상공인들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분류를 적용, 사회 통념에 따라 유흥·도박업종,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종 등을 지급 제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탐정·조사서비스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가의 제품·서비스를 다루거나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는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 제외),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 업종도 지급이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과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중개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대화방, 복권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매출액 자료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개업해 작년 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0년 월별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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