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중대병원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90% 이상이 1년에 단 한 번도 보험금을 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10일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더불어 일부 가입자가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급여를 실비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올해 6월 말에만 손해보험사에서 2839만건을, 생명보험사에서 627만건을 보유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18년에는 121.2%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133.9%, 올해 1분기 136.9%까지 올라 적정손해율 100%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다.

가입자의 대다수인 90% 이상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데도 1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이들이 2%가량 있어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많고, 의료 공급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건이 충분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 위원은 이에 대해 “의료접근성 저하를 줄이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고액 의료 이용자에게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가입주기 단축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빠르게 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 보장구조를 실질적인 의료비 기준인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또 “의료기관·보험회사가 협의해 비급여 진료의 적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제3의 전문심사기관을 구축해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및 국민의료비 낭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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