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법’에 대해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제22조의7 등 신설)됐고, 과기부에서는 8일 법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입법예고해 공개했다.

인기협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을 설정해 서비스 안정성 조치의무 대상 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일평균 이용자 수’의 경우는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의 경우에도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여부 등 상당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수범자인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에 ‘과도한 집중’, ‘최적화’, ‘다중화’, ‘연결의 원활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자와 서비스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무시한 채 위와 같은 불명확한 용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인기협은 “일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사업자는 서비스를 안정하게 유지해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변경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기간통신사업자 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해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협의 및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라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네트워크 용량), 트래픽 경로 관리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이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 과기부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해, 이는 법률의 규정 없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것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또 개정안 내용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종 이용자에게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혹시나 동일한 안정성 확보조치를 위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통신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것.

이외에도 인기협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데이터 전송 요구권 관련 조항과 FTA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항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이 많아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인기협은 “부디 과기부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매분기 수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 전용회선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이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시너지를 품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