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료소비자·환자 중심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협의하고 수립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우리 소비자단체는 지난 8월 28일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극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에 국민 대다수의 불안감과 공포심, 그리고 절망감을 인식하고,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해 주기 바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공공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호소문 등 국민들의 기대에 따라 지난 9월4일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합의를 도출하며 의료계 집단 휴진을 끝낸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의 합의는  정부 여당 내에서도,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공공의료에 대한 포기를 담보로 하는 밀실합의이며, 의료계 내에서도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라는 등 반발은 주말 내내 이어졌고.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2주 내 의대생 구제 없을 시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할 것이라 하면서 조건을 달고, 8일 오전부터 업무복귀를 시사했다. 부디,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더 힘든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쉽게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실수가 부족한 현실에 직면하였고, 공공의료의 절실함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7% (병상수 약 12%, 병원수 약 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 및 전 국민 건강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기관의 약 80%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환자의 79%를 진료하고 있으니, 다른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환자들에게 지금은 더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이번 정부와 의료계 합의의 바탕에는 공공의료 강화 문제에 대해 정부도, 의료계도 공감하고 동의하며 앞으로 공공의료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보듯이 의료의 미래는 보건당국, 의료계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제도화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의정협의체에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관련 종사자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정책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인 공급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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